이른바 '빌라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발의된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세입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천여 채를 소유하다가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A 씨는 재작년 6월,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김 씨의 빌라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계약 한 달 전에 똑같이 3억 원을 내고 빌라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였던 겁니다.
[주민 : 빌라왕 김 씨랑 다른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빌라) 다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A 씨가 타살됐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왕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A 씨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A 씨를 추모했습니다.
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생사 달렸다. 제대로 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어, 공공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문제해결시민사회대책위 공동위원장 :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거 갚으려면 20~30년 걸리는데…. 거기에 또 집 없으니까 또 빚내야 하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108배도 진행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촬영기자 : 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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