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최소화' 헤이그협약 내후년 비준 추진

2023-05-10 4

'국제입양 최소화' 헤이그협약 내후년 비준 추진

정부가 2013년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의 국회 비준을 이르면 2025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입양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 후 법 시행 시점에 비준이 이뤄지게 됩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 중심 입양과 국제입양 최소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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