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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워싱턴선언에 "적절한 타협" vs "미흡"

2023-05-02 1

美전문가 워싱턴선언에 "적절한 타협" vs "미흡"

[앵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을 달래기 위한 적정한 타협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정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전 특사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히 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인 다수가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확장억제 약속은 인구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반응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신에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도 '적정한 타협'이라며 북핵 위협이 진화하는 가운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잠재우진 못하겠지만 현재로선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기고문을 통해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치는 내용이었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전술핵 배치가, 신설되는 한미핵협의그룹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책무가 결여된 협의체가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워싱턴선언 #한미동맹 #전술핵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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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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