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첫 회의
지난달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
권순원 교수, ’주69시간제’ 권고한 연구회 활동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할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공익위원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잠시 뒤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익위원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연구회라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데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도 권 교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지 관심인데, 협상 과정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2천 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오는 7월, 노동 정책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내로 방어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건데, 지난 2017년 제도개선TF에선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대로라면 위원회가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2...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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