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뒤늦게 시작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안건이 산적했는데, 노정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늑장 개의에, 파행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첫 회의를 엽니다.
법에 따라 6월 29일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주어진 3달 중 벌써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회의들 역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한 테이블에 앉기도 전인데, 노동계는 7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여기에 건설현장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이 분신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서일경 /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법규부장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선 '정부 마음대로 결정될 것'이란 회의론도 커진 상황입니다.
노동위원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인 최저임금위 구조상 정부 측 의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25% 인상을 내건 것과 달리,
MZ노조는 현실성 문제와 함께 '최저 시급이 급등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과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소상공인 등도 최저임금 급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안과 때와 달리 정부가 물러설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정부도 만약 이거 하나 더 양보하고 가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노사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좀 '끌려다닌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3.95% 이상 올라 시급 만 원을 넘을지도 관건이지만,
진짜 고비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될 거란 전망인데, 사실상 정부가 키를 쥐게 될 최저임금위가 차등 적용을 결정한다면 노정 전면전의 신호탄이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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