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영세 산업을 지키려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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