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파업 예고한 의협…왜?

2023-05-01 0

간호법 국회 통과…파업 예고한 의협…왜?


그렇다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료단체 13개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지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현재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에는 간호조무사협회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안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현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부분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부분 파업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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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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