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상호방위조약…핵공유 용어 집착 필요 없어"

2023-04-29 0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상호방위조약…핵공유 용어 집착 필요 없어"

[앵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란 말을 둘러싼 논란은 와전된 것이라며,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도 부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미국 측 반응에 "의견 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와전돼 벌어진 논란이란 겁니다.

마치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북핵 불안을 씻을 수 있단 취지였는데, 맥락과 달리 핵무기를 영토에 반입하는 '나토식 핵 공유'를 뜻한 걸로 미국 측이 오해한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만큼 핵 공유란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개별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문건으로 약속한 첫 사례라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되는 핵협의그룹, NCG 등에 일본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단은 한미 양자 간 사안이며, 일본의 참여는 추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핵 위협에 맞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건, 한미일 정부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이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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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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