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간호법·쌍특검' 전운…여야, 한미정상회담 평가 상반
[앵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여야가 여러 차례 협의 노력에도 끝내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정부여당과 간호협회 측의 주장 모두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부의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라, 여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빈손 정상회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습니다."
또 김 대표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운 반면, 박 원내대표는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3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강조하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며,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큰 부담인데 어떤 대책을 얻어냈냐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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