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간호법·쌍특검' 전운…여야, 한미정상회담 평가 상반
[앵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오후 본회의에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여야가 대치해온 간호법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여야 간은 물론 정부여당과 간호협회 측 간에 접점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간호법이 상정되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의 부의 문제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여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빈손 정상회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억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하고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도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 기업이 초과 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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