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26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야당 제안은 구상할 물건이 없어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쟁점이 다 해소될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으니 나머지는 또 다른 틀에서 논의하자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면담했지만, 핵심 쟁점은 이견이 여전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중재를 부탁했지만, 확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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