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상담 등 진행
금융사도 대규모 지원…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전문가 "시간 벌어주는 미봉책에 불과…근본 대책 필요"
금융감독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를 만드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 지원은 시간만 잠시 벌어주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3개 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피해자 금융 지원 회의를 주관하고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와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합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매 기일이 다가왔던 인천 미추홀구 경매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습니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 채권' 사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민석 / 전세사기 피해자 : 1차가 아닌 2차 3차 채권을 매각해버리면 이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은행 등 금융사들도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이 5천3백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도 전세·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융 지원책들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세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이미 있는 대출금도 못 갚은 상황에서 또 대출을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도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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