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등 종합 대책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데, 정부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일방 통보가 아닌 소통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최은선 / 전세사기 피해자 : 1차 간담회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반쪽짜리잖아요. 맞잖아요? 4월 초에 다시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안 잡으셨잖아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특정 세대에만 적용되는 듯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 20대 피해자는 더 중하고 80대 피해자는 덜 중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나 안 해준다더라, 이러니까 피해자 간에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천시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민석 / 전세사기 피해자 : 금융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 재난에…. 그런데 왜 이거를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안 하는지….]
피해 채무 탕감을 검토해달라는 인천시 요청에,
[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물론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그건 임시 정책이고, 정말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의….]
원희룡 장관은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돌려줄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순 없는 것 아닌가….]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3주 정도 됐지만, 아직 피해 규모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기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거든요. 아직 취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 관리를 해서 추가 보강해 놓든지 자료 축적을 해둬야겠네요.]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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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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