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와 여당이 내일(2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어서 야당과의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들이 내일(23일) 비공개로 만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긴급 주거 지원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할 때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 책임을 져 주면 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적정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할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여 전세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당정이 검토하는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초부자들에게는 수십 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야당에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처분해 일부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런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모든 손실을 떠안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합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모으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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