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위) :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전세 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이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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