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예 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20일)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피해 주택 대부분 매각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 입주율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왕' 일당 중 한 명에게 보증금 7천8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법정에 직접 오기 전까지 매각 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 : 언젠가 또 나와서 확인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류다, 이런 얘기도 아직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전전긍긍하면서 또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집계한 남 씨 일당 주택은 24채.
금융권의 연기 신청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기일이 미뤄졌지만 4채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4채 가운데 3채는 연기 신청서가 경매 개시 시점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기 신청하지 않은 1채는 대부업체가 질권자 3명에게 돈을 빌려서 전남 여수 한 수협에서 부실 채권을 사들인 매물입니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신청 접수 두 달 동안 입주율은 4.6%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238세대 가운데 11세대만 입주한 겁니다.
인천시는 27세대가 더 신청했는데 경매 진행 등으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근데 그거를 왜 접수, 왜 이게 (신청률이) 낮으냐고 여쭤보시면 저희도 답변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도 시작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곳에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9일) : 버스에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상담사들, 심리학자들을 저희가 지정도 해주고….]
정부와 인천시가 집계한 인천 지역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규모는 3천여 세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촬영기자 : 최성훈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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