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시행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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