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휘발유 25%, 경유 37%인 기존 인하 폭도 유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재작년 11월 도입 당시 인하 폭은 20%였습니다.
이후 30%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역대 최대폭인 37%로, 올해 넉 달 연장 때는 기름 종류에 따라 인하 폭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인하 폭은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LPG는 37%로 200원씩 인하 혜택이 계속됩니다.
세수 부족에 인하 폭 축소도 고려됐지만, 여론 악화 우려에 그대로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 유류세를 환원하면 서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저희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다만 연장 기간은 넉 달로 짧게 잡았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만 5조 원이 넘는 등 세수 확보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거든요. 법인세 쪽에서 많이 또 인하를 해줬고 그런데 유류세를 이전처럼 걷겠 다고 하면 국민 반발이 좀 많을 거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 연장에 대해 고물가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면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 이상미
YTN 이형원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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