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짚었습니다.
특별단속과 법률 개정, 저리 자금·긴급 거처 지원 등 그간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겐 피해자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한발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수차례 유찰 끝에 대부분 저가에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급한 대로 이걸 막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매 중지' 주장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국회도 전세 사기를 주제로 뜨거웠는데,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개정' 등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어떤 대책이든 정부의 방안에 협조하겠다,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도 전세 사기에 대해 단속과 처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점검, 또 점검'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런 지시가 현장까지 닿지 않는 답답함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권석재 곽영주
영상편집;한경희
그래픽;우희석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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