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우려…"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
[앵커]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과 핵심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제한을 '독소 조항'으로 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동맹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양국 간 상호 협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으로도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절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미국의 의견을 다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는데, 보조금 신청 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조치로 한국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도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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