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판결금 수용…5명은 거부
[앵커]
배상금 판결을 받은 일제 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키로 했습니다.
정부 해법안이 공식 발표되고 나서 한 달여 만인데요.
하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여전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설득 작업을 계속하겠단 입장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분의 피해자 유가족들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은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3자 변제안'이 발표된 뒤 한 달여 만에 피해 배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3자 변제안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재단이 한일 청구권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1인이 수령하는 액수는 5년 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해 2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런 것은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렇다 할 추가적 호응 조치가 없을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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