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노린 벌떼입찰 또 적발…"기소시 택지 환수"
[앵커]
유령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심각한 13개 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여기엔 지난해 적발된 곳도 포함돼있습니다.
국토부는 검찰이 기소만 해도 택지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추첨에서 당첨된 건설사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본 사진입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전원 꺼진 컴퓨터만 놓여져 있고, 또 다른 곳은 문이 닫힌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습니다.
건설사라고 등록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서 땅을 낙찰받았지만, 직원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된 공공기관 조성 택지의 입찰에 관계사들과 무더기로 뛰어들어 땅을 낙찰받은 뒤, 사업권을 모회사나 관계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곳은 모두 19곳, 국토부는 이 중 사안이 심각한 1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곳 중 8곳은 유령회사 등을 거느린 모회사였고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건설사가 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판결 전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계약 해제를 먼저 하고 계약 해제를 위한 택지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벌떼입찰로 적발된 중흥건설의 경우 회사 대표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외에도 호반·우미·대방·제일건설 등 대형, 중견사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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