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1865건, 314억원 적발…"전액 환수"
[뉴스리뷰]
[앵커]
국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1조 1천억원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고,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도 314억원에 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최근 3년 동안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1만 2,000여개 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을 대상으로 넉 달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비리는 약 1,800건으로, 보조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쓰거나 단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위 내용을 신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부정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한 단체는 '분야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에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으로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강사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아동 관련 단체장은 포토샵으로 회계서류를 위조해 2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단체는 강의시설이나 직원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허위 기재해 3,110만원의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정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대통령실은 이같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당장 내년도 보조금은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점검 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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