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감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산업계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3.1% 포인트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때 쟁점이 됐는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1.5%p, 그리고 국제 감축 목표는 400만t을 늘리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포집' 혁신 기술을 개발해 감축 목표량 달성을 돕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업계 이득만 대변해준 데다, 본격적인 감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계의 당장의 이익만 따라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3천300만 톤 줄이고 3년 동안 1억5천만 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상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심의하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을 알고 있는 정부가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
시민단체도 발끈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기업인과 정부 기관, 연구자 중심으로 꾸려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경아 / 의정부 비상행동 관계자 :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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