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막…소선거구제·비례대표 난상토론
[앵커]
국회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이 그 주제였는데요.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감축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합의 도달까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시작한 전원위원회.
최다 득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정치를 고착화했다며 여야 모두 선거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 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퍼센트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안으로는 인구 편차를 고려해 도시는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와 농촌에는 소선거구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권역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비례제 등이 제시됐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남들에게는 기득권을 타파하라면서 국회의원은 왜 기득권에 침묵합니까? 우리 모두 그만둔다는 절박한 각오로 소선거구제란 기득권부터 내려놓읍시다."
의원 정수도 쟁점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고, 그 대안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본질은 의원 정수가 아니란 의견, 비례대표 자체를 폐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오랜 기간 동안 공천헌금·밀실거래 등의 폐단 등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된 점에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첫날.
정당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와 합의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 모습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오는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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