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대한 학교폭력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중대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년법에 따르면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장래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학교폭력만 예외로 둬도 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방안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 나아가,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이나 사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면서, 문제는 학교가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가진 대책을 학부모가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권위를 실어주거나 사법적 판단으로 위원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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