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모집뿐 아니라 정시모집에도 학폭 기록이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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