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
한국형 원전의 독자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로의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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