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늘(4일) 전기·가스요금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용자 측을 대변해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 가격 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됐다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도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추가로 오르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관점을 대변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요금을 동결할 경우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등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라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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