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도 공개처형"
[앵커]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올해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됐습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50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강조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 국내 입국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한 이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에서 탈출한 508명의 증언, 1,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한다며 사법 절차 없는 '즉결 처형'이나 비밀 처형, 군중 앞에서 감행되는 공개처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수에 동원된 짐꾼이 절도가 발각돼 중국으로 도망가려 하자 보위원이 현장에서 사살한 사건, 보위부 구금소에서 동성애와 성매매를 이유로 남녀 수감자가 각각 비밀 처형됐다는 진술 등이 실렸습니다.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 행위 등의 이유로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성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혐의로 1명을 공개 총살했고, 평양에서는 지하교회 운영 혐의로 5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증언이 기록됐습니다.
또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한국 영상물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됐고, 사리원에서는 여성 7명이 조직적인 성매매 혐의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청소년과 임산부도 예외 없이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원산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보고 아편을 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고, 2017년에는 임신 6개월 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모습이 문제가 돼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감행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한편 책자 2,500부를 발간해 부처와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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