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엔 '개혁 필요성'만…국민연금 논의 제자리 걸음
[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29일)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관심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은 빠진 채 개혁 필요성만 제시한 수준이라, 향후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넉 달간 논의를 거듭했지만, 경과보고서엔 구체적인 수치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얼마나 올려야 할지는 없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 인상은 의견이 엇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보험료율와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올려 기금 고갈을 10년 미루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 같이 올릴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령화를 감안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담는데 그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안 역시 대부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마무리됐습니다.
연금특위가 의미있는 결과물 없이 활동을 마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부담만 커졌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돼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끌겠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선 10월 발표될 정부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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