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궤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적법의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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