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뉴스리뷰]
[앵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역사의 오욕", "정치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소송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법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빠진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란 판단을 두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 모두 중요한데 그것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이런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들만 헌법재판관에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정치소송이 각하당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 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 정의당은 꼼수와 편법이 남발돼선 안 된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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