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급히 MZ 세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 정말로 휴가를 챙길 수 있는지, 근로시간만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MZ 노조와 만났습니다.
주초 약속을 잡을 땐 노동부 사무관들이 나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부랴부랴 장관이 나선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의견을 들어야죠, 계속. 그리고 앞으로 토론 주제별로 아이템별로 토론 계획도 있고, 다양한 계획의 일환이죠.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가장 우려해 온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고침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감안해,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인들이 휴가를 적립해서 한 달씩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선 사용자가 연장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비수기 등에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유준환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 사실 개편안 취지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개편안에 반영이 됐고 그 취지가 현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도 새로고침을 비롯한 개별 MZ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직은 개편안 '보완'에 방점을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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