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오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인척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조직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별도로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아 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직원과 국민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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