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뱅크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은행권 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성공 모델의 갑작스러운 파산에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지난 3일 1차 실무작업 회의에선 세부 인가와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험 벤처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실리콘밸리뱅크가 거론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 기존 은행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화은행이 정책 과제로 추진되던 지난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뱅크는 단골 성공 모델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 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2∼3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뱅크를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벤처업계 자금난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까지 이어지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종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는 조금 완화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특화은행 모형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례,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건정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특화은행 사업 모델은 다소 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건 비단 소규모 특화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은행업을 인가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국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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