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동부는 당혹감 속에서도 MZ 세대 등 젊은층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화입니다.
일이 많으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69시간까지 더 일하되, 관리 단위 내 연장근무 총량은 지금과 같거나 줄였습니다.
정부는 더불어 포괄 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해서 사업장에선 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을 하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주 52시간 규제를 풀면 노동자가 과로 위험에 내몰릴 거라며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부 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콕 짚은 'MZ 세대' 노조의 대표 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입장이 주목되는데, 새로고침 측은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장근로 총량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지 집중근로 이후 근로자가 원하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가 아니라 사업주 마음대로 휴식시간을 정하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비수기에 강제 휴가를 가게 돼, 실질임금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휴가도 보상도 모두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준환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 점차 노동시간이 줄고 '워라밸'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는 살리되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경제계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중요 국정과제로 꼽는 만큼 백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입법예고 기간 MZ 세대를 비롯한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노동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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