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 "정부 해법 거부"
"피해자 반대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달"
대리인단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 불가능"
"공탁 등 추후 법적 다툼 대비하기 위한 목적"
재단 "피해자 설득 계속…다음 주 유족 면담"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피해자 측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생존 피해자 측이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재단에 정부 안 불수용 입장을 밝히는 피해자, 몇 명인가요?
[기자]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부입니다.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의 정부안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 전달을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현재 정부 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재단은 다음 주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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