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는 과정에서 특위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확보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처리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보고서에 '사실관계 정정 건의' 2가지를 첨부했습니다.
먼저,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과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의 경우 재난안전법 상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실무진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면서 이후 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미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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