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질 조짐이 보이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정은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차관은 또 "일주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 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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