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앞에서는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안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정부 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역시 일제에 속아 끌려갔는데, 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를 해야 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징용 피해 할머니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들 반발이 거센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뭡니까?
[기자]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 안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일본 측의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 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면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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