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통한 강제동원 배상 공식화…"일본 호응 기대"
[앵커]
한일 간 4년 넘게 갈등 요인이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고 자평했지만,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배상금 지급은 2018년 이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이 기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재단에 출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한일은 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을 통해 일명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미래세대 교류를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피고 기업들이 이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며 일본의 호응을 주문했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탕감시켰다며, 일본 피고 기업이 내지 않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냥해서는 안 받을랍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각각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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