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넘게 우여곡절 겪은 징용 해법…새 정부들어 매듭짓기 본격화
[앵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 해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우리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4년 이상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는데요.
2018년 대법원판결부터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성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달엔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스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랭하며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일본은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 다음 달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한일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대신 변제하는 방안, 여기에 국민까지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협상안이 논의됐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 협상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용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올해 1월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지난달 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유족과 단체 면담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징용 해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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