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일(6일)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내일 발표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어떤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까?
[기자]
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를 통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은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이런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돼왔는데,
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추후 일본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 등 일본 측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미국 출국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세대를 강조하면서
한일 양측이 경제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거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진행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뒤이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내일 발표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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