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돈 잔치를 계기로 금융에 이어 통신까지 과점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책을 촉구하자, 관련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 삶과 직결된 금융·통신 과점 문제에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5일) : (금융 통신)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1일) :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곧장 TF를 꾸려 소규모 특화 은행 도입 등 과점 해소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2일) :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로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해 유통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움직임은 이런 경쟁 활성화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체계를 짰는지, 알뜰폰 자회사와 아닌 곳을 차별 취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오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신한·KB국민 등 6개 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전통적으로 가산금리가 이 정도 책정돼왔고, (그런) 규칙을 지금도 적용했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사실은 담합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은행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 때문에 (입증이) 쉽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도보다는 금리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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