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정한 음식값 한도를 올리려는 방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시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지,
내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
경제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YTN 굿모닝와이티엔)]
이전 정부도 시행을 했었어요. 똑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좌초됐어요. 왜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어요. 시민단체들, 경실련이 반발한 논리가 뭐냐. 경기침체가 김영란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당시의 주장입니다. 어불성설이었고 정부가 상한액 완화를 이유로 서민경제를 들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은 대상은 극소수 계층이고 일부 고가 음식점에 국한된 얘기다.
지금도 쪼개서 결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편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완화하는 걸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의 해소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반발이 더 큰지, 아마 여론의 향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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