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나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집을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공급대책의 일환이라고 한 겁니다.
이를 두고 6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당 안에서도 '완화론'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부담은 낮춰 매물을 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고,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급히 진화에 나선 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공언했던 정부 여당이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급격히 완화로 방향을 튼다면,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거란 판단입니다.
규제를 풀면 결국, 다주택자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완화론을 재보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실효성 문제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증여,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기껏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습니다.]
민주당이 황급히 진화에 나선 건 또다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섭니다.
세금 위주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근간을 건들기보다는 당분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1121464174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