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거지만 정부와 의견을 맞출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당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날,
민주당의 입법을 총괄하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 역시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늘어난 보유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털어내고 싶어도 거래세 문턱에 막혀 잠김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래세 완화 기조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민주당이 연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띄우는 건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차 난색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 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돼서….]
여기에 당·정은 법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안 6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정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요.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도)….]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세 완화로 정책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 (중략)
YTN 송재인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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