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계속해서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비유했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 (건설노조가)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1일)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는 노조에만 있을까?
학계와 노동계에선 현 정부가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구조적 문제점과 건설사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횡포나 이런 문제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일을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업체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토막까지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오민규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많게는 6차 7차까지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도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급비는 후려치면 되고….]
건설 노조는 출범 당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업체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하청 업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노조는 이를 원청에서 해결한다고...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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