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 건설현장에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와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진다며 특히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연 등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들이 지난 5년 동안 천5백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고도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조 회비 상당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정부가 노조 운영 자금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지원을 계속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 안 되면 기업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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